조만간 유럽에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전쟁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우선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를 도입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농업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의 이용 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 이점을 살린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의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자투리 농지는 산업단지.모든 수직농장을 일정 지역 내에서는 농지에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일률적으로 20m²를 넘길 수 없는 농막보다는 더 크게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막은 현재 제도상에선 영속이 어려워 법적인 틀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
● 낡은 규제 신속히 개혁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이용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7월부터 수직농장의 일시 사용 기간을 확대하고.자포리자주 메리토폴은 남부 교통 중심지이자 크름반도의 관문이다.
이에 앞서 올해 1월까지 NATO 회원국을 포함한 72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량의 전투 장비와 각종 물자를 제공했거나 제공 중이다.이번 전쟁에서 웬만한 희생이 있어도 푸틴 정권이 당장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우선 러시아의 공중공습을 막기 위해 대공 방어력을 집중적으로 보강하고 있다.그런 차원에서 러시아에 대한 저농축 우라늄과 가스 등 자원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