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라 헬기가 기관포 100발 쏘았지만 격추 실패.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인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 때문에 2022년과 같은 에너지 가격 폭등이 언제든 다시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력시장의 구조를 지금처럼 유지할 수 없다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발전기 운영에는 연료비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료비 원가와 정산금의 차이를 기업의 이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의 이면에는 민간 발전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직도입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가 자리잡고 있는데요.이같은 문제에 대한 질의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을 때 민간 발전사의 이윤이 급격히 커진다는 점을 정부도 문제로 보고 있다.박형기 기자 oneshot@donga.
이 때문에 이런 이익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장치인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이익을 규제하고 있습니다.직도입 LNG 3자 판매 허용 등 ‘윈-윈 해법 필요민간의 전문가들도 현재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공감하는 모습입니다.
현재의 구조가 정말로 민간 발전사에게 유리하다면 이를 바꾸는 것에 이들이 쉽사리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GS그룹 계열사인 ‘GS EPS도 이 기간 영업이익이 2121억 원에서 609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GS 파워의 영업이익도 1729억 원에서 2649억 원으로 커졌습니다.직도입 LNG의 단가가 가스공사 LNG의 단가보다 싼데 이 단가를 감안한 별도의 이익 환수 장치는 없기 때문에 2022년처럼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을 때 수익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입니다.
〈 직도입 LNG 발전기(10기)의 정산금 및 연료비 원가 추산 결과 〉 연료비 원가정산금 합계차액2021년2조 6770억 원4조 4070억 원1조7300억 원2022년3조 4750억 원6조 5720억 원3조 970억 원2023년(1~6월)2조 1240억 원3조 4910억 원1조 3670억 원자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 LNG 발전기는 이익 제한 장치 없어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꼭 그런 건 아닌 듯 합니다.
이 기사에는 그동안 공개된 적 없는 민간 발전사 직도입 LNG 발전기 관련 이익 규모 분석도 담겨 있습니다.유승훈 한국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기업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원가를 낮췄다지만 전력시장의 특성에 비춰보면 기업의 과도한 수익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장기 계약과 직도입 LNG 3자 판매를 통해 전력시장의 안정성을 키우고 시장 원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